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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청소년 식품안전 강화 및 학교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정책

  • 제안기간: 2026.03.31~2026.04.29
  • 작성자: 신나는애프터센터
2026.03.31 15:55

□ 제안 내용 :

○ 청소년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 확대

○ 아동·청소년 식품 건강 교육 활성화

○ 은평구 아동·청소년 트라우마센터 설립

 

☐세부 제안 내용

☐ 1. 청소년 식품안전 정책 활성화

○ ‘불량식품 없는 가게’(가제) 인증제 시행

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불량식품 없는 가게’ 혹은 ‘건강가게’ 등으로 변경해 시행

② ‘불량식품 없는 가게’는 일정 비율 이상 영양불균형 식품 및 불량식품을 배치하지 않거나 균형 잡힌 식품을 아동‧청소년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두는 것 등으로 요건을 설정

 

 ○ 청소년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 확대

① 은평구 보건소에서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간식 및 식품 성분에 대한 교육 상시 진행 및 방문 진행.

② ‘불량식품 없는 가게’ 지도를 만들어 인근 학교, 청소년시설, 학원 등에 배포.

 

☐ 2.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활성화

 ○ ‘은평구 아동·청소년 학대/폭력 피해 지원센터’ 개소

①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은평구 아동·청소년 학대/폭력 피해 지원센터’ 개소.

② 놀이치료, 집단상담 등으로 학교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일상으로의 귀환을 돕는 공간.

③ 낙인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마련,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해 피해자들을 인계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④ 은평구 관내에서 선도적으로 실행한 후 서울시 및 서부교육청과 지원해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있음.

⑤ ‘쉼터’의 역할을 부여해 유사시 가정 및 학급에서 분리 후 회복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의 식품건강 정보 접근성 확대

○ ‘불량식품 없는 가게’(가제) 인증제와 지도 제작을 통해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의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기존에 시행되고 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과 연계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식품 건강 교육을 활성화하여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흔하게 접하는 영양 불균형 식품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음

 

☐ 아동·청소년 폭력 피해자 중심의 지원 기반 마련

○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자를 분리조치할 수 있는 시설과 정책 마련

 

☐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신뢰도 상승

○ 식품안전 및 아동학대, 학교폭력 의제에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학부모의 대(對)지역사회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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