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구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 제안서 -

청소년 식품안전 강화 및

학교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초등안전분과)

2025. 6.

은평구청소년참여위원회 ·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목     차

Ⅰ. 개 요	1

Ⅱ. 추진배경 및 문제점	2

Ⅲ. 세부 제안 내용	5

Ⅳ. 기대효과	7

Ⅰ. 개 요

1		참여위원

□ 위원 이름

○ 김라온, 박서영, 이수혁, 이아인, 이호준, 남상백 (담당자)

2		정책 분야 및 내용

□ 정책 분야 : 초등안전

□ 정책 주제 : 청소년 식품안전, 학교폭력·아동학대 피해자지원

□ 제안 내용 :

○ 청소년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 확대

○ 아동·청소년 식품 건강 교육 활성화

○ 은평구 아동·청소년 트라우마센터 설립

Ⅱ. 추진 배경 및 문제점

1		문제점 인식

□ 아동·청소년의 식품건강 인식 저하

○ 아동·청소년들은 불규칙한 식사와 식단에 더해 영양불균형 식품(간식, 유탕면류, 단당류)을 자주 접해 건강 적신호가 켜지고 있음

○ 위처럼 영양불균형 식품을 자주 접하지만 불균형한 식품성분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무분별한 섭취가 이어지고 있는 실상임.

□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필요

○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공간 및 자원 부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상담 및 공간분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2		제안 배경 및 현황

□ 아동·청소년의 건강 저하 및 부정적 식습관 증가

○  제7차 청소년기본정책에 따르면 청소년 비만율과 아침 결식률 등 건강 관련 지표가 악화되고 있음.

○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2024년 28.9% (남 31.2%, 여 26.5%)로, 지난 10년간 남녀 학생 모두 증가하였고, 2023년(남 29.2%, 여 24.4%)에 비해서도 증가함.

○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주3회 이상 단맛음료 섭취율은 2024년 64.4%로 남학생(68.8%)이 여학생(59.7%)보다, 고등학생(남 71.3%, 여 62.9%)이 중학생(남 66.4%, 여 56.5%)보다 더 높았다.

□ 아동학대 피해자의 증가

○  2001년 아동 10만 명당 17.7건이었던 피해 경험률이 2021년 아동 10만 명당 502.2건까지로 올랐음.

○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건의 가해자 중 85%가 피해자의 부모였음. 현행법상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인 자녀를 분리하는 절차에 많은 어려움 있음

□ 학교폭력 피해자의 증가 및 학교폭력 양상의 다변화

○  ‘2023년 2차 및 2024년 1차 교육부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1%로 전년 대비 0.2% 증가함.

○  위 전수조사에 따르면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 강요, 금품갈취, 성폭력, 사이버폭력, 스토킹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3		추진 근거

☐ 청소년기본법

○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따라 청소년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 제4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가진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와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4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3. 아동의 생명과 건강 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것

○ 제8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제9조(아동 건강 증진)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와 제8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제9조(아동 건강 증진)에 따라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인 은평구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 시행해야 한다.

Ⅲ.  세부 제안 내용

☐ 1. 청소년 식품안전 정책 활성화

○ ‘불량식품 없는 가게’(가제) 인증제 시행

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불량식품 없는 가게’ 혹은 ‘건강가게’ 등으로 변경해 시행

② ‘불량식품 없는 가게’는 일정 비율 이상 영양불균형 식품 및 불량식품을 배치하지 않거나 균형 잡힌 식품을 아동‧청소년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두는 것 등으로 요건을 설정

○ 청소년 식품안전 정보 접근성 확대

① 은평구 보건소에서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간식 및 식품 성분에 대한 교육 상시 진행 및 방문 진행.

② ‘불량식품 없는 가게’ 지도를 만들어 인근 학교, 청소년시설, 학원 등에 배포.

☐ 2.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활성화

○ ‘은평구 아동·청소년 학대/폭력 피해 지원센터’ 개소

①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은평구 아동·청소년 학대/폭력 피해 지원센터’ 개소.

② 놀이치료, 집단상담 등으로 학교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일상으로의 귀환을 돕는 공간.

③ 낙인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마련,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해 피해자들을 인계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④ 은평구 관내에서 선도적으로 실행한 후 서울시 및 서부교육청과 지원해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있음.

⑤ ‘쉼터’의 역할을 부여해 유사시 가정 및 학급에서 분리 후 회복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Ⅳ.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의 식품건강 정보 접근성 확대

○ ‘불량식품 없는 가게’(가제) 인증제와 지도 제작을 통해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의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기존에 시행되고 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과 연계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식품 건강 교육을 활성화하여 아동·청소년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흔하게 접하는 영양 불균형 식품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음

☐ 아동·청소년 폭력 피해자 중심의 지원 기반 마련

○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자를 분리조치할 수 있는 시설과 정책 마련

☐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신뢰도 상승

○ 식품안전 및 아동학대, 학교폭력 의제에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학부모의 대(對)지역사회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