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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서]

1. 사업명

[은평형 공론장] 갈등을 넘어 협력으로: 복합 지역 난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시범 사업
*내용적으로는 '주민의회'가 맞지만 기존의 주민자치회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어 시민의회라는 통상적 표현 사용.  

2. 사업 대상 및 위치

• 대상: 성별·연령·거주지 비율에 맞춰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은평구민 100명 (주민의원)

• 위치: 은평구청 본청 대강당 및 관내 공공시설
  
  

3. 제안 배경 및 목적 (필요성 강조)

•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보완: 기후위기 대응과 같이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거나, 특정 지역/계층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선거 중심의 정치 구조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무작위 추첨제(Sortition)'를 도입하여, 평범한 시민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한 결론을 도출함.

• 사회적 합의 비용 감소: 소모적인 갈등 대신 데이터와 숙의를 기반으로 한 '주민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함.
  
  

4. 해외 유사 사례 (성공 모델)

- 이 외에도 영국, 스코틀랜드, 벨기에, 캐나다 등 다수의 국가와 도시에서 시민의회가 진행되었고, 최근 한국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에서도 가장 뜨거운 주제였을만큼 전 세계 정치와 민주주의 논의에서 핵심적인 주제임. 즉 전 세계적 흐름임. 

5. 한국의 사례

- 최근 국회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340명의 시민대표단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해 숙의중에 있음. 

-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취지에 맞게, 최근 상설 '기후시민회의'를 구성하기로 하고,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기로 함. 관련법도 최근 국회를 통과함. 

- 이미 제안 사업의 근거를 담은 '시민참여기본법'이 국회 제출되어 논의중에 있음. 
 

6. 사업 세부 내용: ‘은평형 민주주의 실험실’ 운영

본 사업은 1년의 기간 동안 [의제 선정 → 시민의원 선발 → 숙의 → 결과 도출]의 과정을 밀도 있게 진행합니다.

1. 공정한 시민의원 구성:

   • 통계적 표본 추출 방식을 활용하여 은평구 인구 구성비를 그대로 반영한 100명의 시민의원 선발 (이해관계자 배제).

2. 객관적 정보 제공 및 학습:

   • 해당 이슈(예: 기후위기 대응, 쓰레기 처리장 위치, 재개발 갈등 등)에 대해 찬/반 양측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경청.

3. 심층 토론 (Deliberation):

   •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중재 하에 소그룹 토론을 거쳐 개인의 편견을 배제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합의점 도출.

4. 최종 권고안 발간:

   • 단순 찬반 투표가 아닌, 토론의 과정과 근거가 담긴 '은평구민 정책 권고서'를 구청과 구의회에 전달.
     
     

7. 기대 효과

• 행정의 신뢰도 제고: 시민이 직접 검증하고 합의한 정책이므로 집행 과정에서 주민 저항이 최소화됨.

•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 확산: 갈등을 투쟁이 아닌 '대화와 숙의'로 풀 수 있다는 성공 모델을 제시.

• 제도화 기반 마련: 1년간의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은평구만의 '상설 주민의회 운영 조례' 제정 근거 확보.
  
  

8. 예산(안) - 총 6,000만 원 규모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