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회의목적
전문가 자문회의 (1차)
ㅁ 참석자
은평소방서 구급팀장 최영철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신소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기관 정종일
㈜힐빙케어 대표 박용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승훈
은평구청 팀장 최혁진
은평구청 주무관 임동현
위트콘 CTO 홍성빈
별따러가자 공동대표 김경목
ㅁ 회의내용
1, 사업소개
사업개요
사업세부 내용 1 서비스 인프라 구축
사업세부 내용 2 스스로해결단 모집 및 운영
- 사업 자문 논의 안건 소개
1) 사업 전반 자문 사업 방향과 목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2) 개인정보 관련 자문 : 개인정보, 위치정보 동의 내용 검토 및 쟁점사항 자문
3) 수집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개방 관점 쟁점 및 유의사항 자문
4) 사업 운영 자문
① 스스로해결단운영과 홍보 방안 검토 문의
② 스스로해결단운용 시 예상 논쟁 및 리스크 요소 자문
5) 효과성 분석 방안 자문
6) 정책적 확산 관점 자문
7) 기타 자문
기관별 사업 의견 및 자문
- [은평소방서 구급팀장 최영철]
1) 은평구청에서 소방신고 프로세스 문의
본 사업 소방신고 프로세스 답변
① 사고 감지하고 소방서로 자동신고 프로세스 (최종목표)
1단계 : IoT에서 사고 감지
2단계 : 은평구 관제서비스 내 알람정보 + CCTV 사고영상/이미지 감지
3단계 : 소방서로 사고 알람정보 + CCTV 영상/이미지 자동송출 (도시안전망 연계로 시스템적인 자동 신고)
② 초기테스트 : 6월 중순(예정) 소방서로 시스템 연계 및 테스트 협조 요청 예정
③ 검증 및 자동연결 전환 : 약 3개월 검증 이후 자동신고 프로세스 전환 예정
1단계 : 은평구 CCTV 관제인원이 사고 확인 → 소방서출동 요청
2단계 : 오작동과 오인신고 검증 이후, 소방시스템 자동신고 전환 예정
2) 사고 자동시고로 오탐에 대한 우려
① 상황 : 소방에 사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출동해야하므로, 오탐에 대한 우려
② 현재 소방 대응 방식
1단계 : 사고 신고자의 스마트폰으로 위치확인 및 전화로 사고 확인
2단계 : 사고로 추정되는 경우 출동 대응
제안 : 사고 시, 본인/보호자 정보와 사고 안지 알람+사고 영상/이미지 전달
사고알람 정보 : 사고 발생 시 이용자 이름, 전화번호, 사고 위치
영상/이미지 정보 : CCTV로 사고자 객체 인식하여 같이 전송
소방에서 상기 정보로 사고 확인 후 (전화 혹은 영상/이미지) 출동 제안
→ 현재 소방의 대응 방식과 유사하여 활용 가능
3) 전동보장구 사고 시 이용자-전동보장구 대응 방안 협의, 전동보장구 대응방안 無
① 사고 시, 사람(이용자)만 이송 진행
② 한계 : 전동보장구 이송/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 전동보장구 문제로 구조요청 건수 다수 존재
③ 개선안 문의 요청 : 전동보장구 대응 방안도 고려했으면 좋겠음
[힐빙케어 대표 박용진]
1) 2018년 유사 사례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안
① 유사이력 : ‘18년 장애인이동기기 사고 발생 시 소방, 경찰 대응 어려움 다수
② 문제점 : 전동보장구 이송 대응 방안 無
사람이 위급하지 않은, 전동보장구 문제로 구조요청
→ 소방과 경찰이 출동해도 도움을 줄 수 없음
전동보장구 무게, 구조적 특성으로 이동, 이송 어려움
이용자는 전동보장구가 필수 이동수단으로 보장구 이송이 필요
③ 개선안 제안 : 수동조작을 통해 특정위치까지 이동방안 제안
전동보장구 수동조작 이동 교육 (구급기관, 복지관 등)
장애인전용 택시를 통한 전동보장구 이송 등
2) 다양한 장애상황 고려 필요
① 장애인 중 의사통이 어려울 수 있어, 사고 전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 뇌병변장애인의 동반장애 중 언어장애가 26.1%
② 보호자 중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있지만 24시간 내내 있는 경우가 아님
3) 차량 상황 고려 필요
① 전동보장구 차량은 대부분 외국에서 생산하고, 표준모델이 없는 경우 다수
② 다양한 차량 이용으로, 모집 시 차량을 한정하게 되면 어려움
답변 : 조사팀 16명에 대해서는 가능한 단일모델/기종 이용자 모집 목표
유사 차량으로 표준화 된 검출데이터 확보 진행 예정
→ 사용팀 84명의 다양한 기종 적용 테스트로 보정안 도출 및 반영예정
4) 이용자의 구급 필요 사고 보다, 차량의 작동불능으로 인한 신고 다수 예상
① 배터리 방전으로 연락오는 경우 다수 예상
※ 사용환경 (온도, 고도, 사용시간 등)에 따라 배터리 수명이 다름
이용자가 잔여 배터리 확인이 어렵거나, 인지 못하는 상황 다수
② 전동보장구 작동불능으로 인한 도움요청 신고 다수 (은평소방서 소방팀장님)
※ 이용자가 연락할 곳이 소방, 경찰 이후 지자체 밖에 없음
③ 전동보장구 작동불능일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음
5) 전동보장구는 원칙상 보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도로를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① 보도 진입로에 턱이 높아서 진입 불가
② 인도가 좁은 상황으로 보도 이용 불가 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승훈]
1) 본 사업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고 범위 설정 및 확인 필요
① 상황 : 전동보장구 사고 현황, 양태가 거의 없음 (사고 통계 데이터 無)
② 사고의 경우 구급기관의 출동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구분 필요
구급기관은 인명구조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있음
차량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소방에서 대응할 수가 없음
답변 : 전동보장구의 전도/전복만 사고로 검출하여 신고접수 예정
실증과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사고 유형 확보 및 고도화 예정
※ 사고검출 고도화 안 : 이용자만 낙하사고 발생, 충돌, 전동보장구 걸림
2) 이동불편지역 검출 범위 설정 및 확인 필요
① 보행환경 중 센서로 검출되기 어려운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
울퉁불퉁한 길, 충격, 진동으로 불편한 지역은 검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
② 유호보도폭 기준은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았음
② 보행환경 연구사례 : 유효보도폭이 확보되지 않아 불편한 경우가 30% 수준
→ 막혀서 못가는 길, 보도폭이 좁아서 지나가지 못하는 길은 검출 어려움
3) CCTV로 사고를 인지하는 정확도 문의
① CCTV로 사고를 인지하는 기술에 대한 정확도 문의
답변 : 전동보장구 넘어짐이 발생하면 사람도 같이 넘어짐
사람객체로 넘어짐 판단 정확도 98% 이상
이벤트만 명확하게 검출되면 쓰러짐 사고 인식은 거의 검출 예상
4) 농촌지역 전동보장구 이용자 대상 대인조사 사례 공유
① 전도가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함
② 농촌지역은 도로 턱이 없어서 넘어지면서 낙하사고 다수 발생
③ 사고 수습을 위해 전동보장구가 무거워서 건장한 성인 남성 도움이 필수
다행이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다치는 경우가 있음
④ 사고 발생 시, 이용자는 112,119 이후 지자체에 구급 요청할 수 밖에 없음
⑤ 구급기관과 지자체는 출동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없음
5) 사업참여 대상자 확대 제안 : 장애인과 더불어 이동약자인 고령자
① 노인인구 비율 증가에 따라 전동보장구 이용자 증가
② 본 사업 실증연구로 교통관리 방점 시사점 도출과 해결방안이 될 수
답변 : 사업 참여자에 고령자도 포함되어 있음
사업 참여 신청서에 고령자인지 장애인인지 구분이 있음
요청문의 : 정책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문의 요청
※ 사업신청서 및 중간 인터뷰 진행을 위해 설문조사 진행예정
설문조사 내용에 해당내용을 반영가능할 것으로 기대
6) 효과성 및 정책연구 협업 참여
① 본 사업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는 국내외 최초사례로, 소중한 연구사례 예상
[개인정보위원회 정종일 서기관]
1) 자동신고 서비스로 오탐에 의한 행정력 낭비 우려
사업 초기 인적 개입으로 오탐 개선 절차 필요
2) 사업 목적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 필요
① 장애인 이동성 향상인지, 도로/보도블럭 유지보수 강화를 위한 수단인지
② 장애인 사업 시, 사업과 관계없는 문제도 문의할 가능성 높음
③ 요구사항이 많을 수 있으니 정확한 가이드 마련 필요
배터리 방전 등에 대한 조치 매뉴얼
고장이 날 경우 어디에 연락을 해야할지 등
3)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식 검토
① 세부적인 법 조항에 대한 고지 필요
②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동의는 동의/거절 없이 한번에 받아도 됨
③ 민감정보의 경우 이용 동의/거절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표기 필요
④ 초상권 사용동의 필수요소 : 요즘 민감한 사항
⑤ 활동비지급을 위한 개인정보(신분증, 통장사본 등)은 제공동의 받지 않아도됨
→ 대안 : 금융거래 위한 필수 요소 고지
⑥ 수정서식을 공유하면 재검토 및 피드백 예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소명 선임연구원]
1) 오탐에 대한 대응방안 제안
전동보장구가 전도/전복 이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한 경우 사고 취소 기능제안
※ 예산군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적용 사례
→ 본 사업에도 적용 예정
2) 정책연계 방안 제안
유효보도폭이 좁은 지역 →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활용 연계
3) 지속사업을 위해서는 조례 필요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도 제9차 교통안전기본계획 내 반영됐지만
세부 시행령 등 조례가 없어 예산안 마련이 어려움
→ 시의원/구의원의 협조를 통해 법제화, 조례화 검토 요청
4) 분석지표 제안 및 방안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정량적 평가가 어려워 대체안
② 서비스 도입 전/후 사고 대응 소요시간 비교 및 사회적편익 비용 감소
시범사업 이전 사고 발생 시간에 대한 데이터 無
→ 사업참여 인원 중 과거 사고 발생 인원에 대해 심층인터뷰로
사고소요시간 산출,
본 서비스를 통해 단축된 사고 대응 소요시간 비교 가능
→ 소요시간 단축으로 사고심도/사회적편익 비용 (병원비 등)감소
③ 서비스 이용 유/무 그룹에 따라 신고된 사고 건 수, 상황 비교 등
4) 안전교육 활용 여부
실제 사고나 위험한 상황 기준 안전운전 컨텐츠로 활용 가능
예시 : 야간 주행시 주행상황에서 조심 등
[은평구청 컨소시엄 답변]
1) 사고 감지 및 소방신고 프로세스
① 사업 초기 : 은평구청 CCTV 관제인원 테스트 진행 (약 3개월)
② 오작동과 오인신고 검증 이후 소방서 자동 연계 전환
③ 소방서 신고 연계 시스템은 우선 개발 진행, ②번 이후 연계 전환
2) 은평구 관내 이동약자 관계 팀과 협업 검토
① 은평구청에서 이동약자 (장애인, 노인 등을) 도와주는 팀 구성 검토
② 전동보장구 방전, 고장 이슈 등 대응 목표
3) 효과성 및 정책연구를 위해 필요한 협업 논의
① 9월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로 이용자 만족도, 효과성 분석 예정
② 이용자 설문 내 반영이 필요한 부분 검토 요청 예정
4) 공공데이터화 관점 데이터 공유 및 개방 검토
① 본 사업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공공데이터화를 위한 검토 진행
② 정책연구 및 공공개방 가능성 검토
5) 2차 자문회의 예상 일정 : 9~ 10월
① 예상안건 : 서비스 시연 및 효과성 검토, 데이터 관점 효과성 검토 등
ㅁ 회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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