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구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 제안서 -

청소년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 일상 속 놀이의 회복과 확대)

(초등문화분과)

2025. 6.

은평구청소년참여위원회 ·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목     차

Ⅰ. 개 요	1

Ⅱ. 추진배경 및 문제점	2

Ⅲ. 세부 제안 내용	5

Ⅳ. 기대효과	6

Ⅰ. 개 요

1		참여위원

□ 위원 이름

○유도경, 김서아, 김수연, 김준호, 정다은(맨토)

2		정책 분야 및 내용

□ 정책 분야 : 초등문화

□ 정책 주제 : 청소년의 놀 권리, 참여할 권리에 대한 정책 제안

□ 제안 내용 : 은평구 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공간, 시간, 교육 정책 마련

Ⅱ. 추진 배경 및 문제점

1		문제점 인식

□ “은평구 청소년은 놀고 싶지만, 놀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

1. 놀이에 대한 인식 부족

-놀이’가 단순한 여가 활동으로 여겨져, 교육이나 성장의 일부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함

-청소년들조차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몰라서 놀이에 소극적인 경향

2. 놀이 공간의 부족

-청소년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공공시설(수영장, 헬스장 등)은 일반 시민 중심으로 운영되어 청소년 전용 시간은 제한적

-일부 청소년은 찜질방, 놀이공원 등을 이용하지만 이는 일시적·비공식적인 이용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음

3. 놀이 시간의 제약

-방과 후 활동 시간이 짧고, 학업 및 사교육에 의해 놀이 시간이 확보되지 않음

-놀고 싶어도 모일 장소와 시간이 마땅치 않음

4. 놀이 안전 및 지도 부재

-단체 놀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예방 교육이 부족

-놀이를 안내하거나 함께 즐길 수 있는‘놀이지도자’의 부재로 놀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5. 청소년의 참여 기회 부족

-놀이 정책 및 활동 기획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 미비

-온라인 플랫폼 선호 경향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놀이에 대한 갈망은 있음 →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

2		제안 배경 및 현황

“청소년의 놀 권리, 이제는 ‘선택’이 아닌 ‘정책’으로 보장해야 할 때”

1. 제안 배경

놀이는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 사회성 발달, 창의성 증진을 위한 핵심 권리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놀이와 여가 활동을 누릴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는 청소년의 놀 권리를 정책적으로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또한 「은평구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청소년 전용시간제와 같은 실질적 시도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실제로 놀 수 있는 공간, 시간,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정책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체감되는 효과는 낮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2. 은평구의 현황

- 조례 기반 마련: 은평구는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통해 청소년 놀이환경 개선의 제도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음

- 청소년 전용시간제 시행 중: 구립 수영장·헬스장 등 일부 공공시설에 한해 청소년만을 위한 시간대 제공 중

- 의견 수렴 체계 도입 시도: ‘의견 제안 우체통(소리함)’ 등의 청소년 참여형 제안제도 운영 중

- 청소년 주도 놀이 활동 경험 존재: 놀이터, 도서관, 놀이공원, 찜질방 등 다양한 장소에서 놀이 활동 시도 사례 존재

3. 현장의 목소리

“놀이를 하고 싶지만 방법과 장소를 몰라서 못 논다”,“다같이 놀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실외 모둠놀이, 신체활동 놀이를 원한다”,“실제 정책이 있어도 신청·참여 방법을 잘 모르겠다”

3		추진 근거

본 정책은 국제적 권리 기준과 국내·지방의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첫째, 국제적 근거로는 「UN 아동권리협약 제31조」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나이에 맞는 여가 활동, 문화생활, 예술 활동, 휴식 및 놀이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놀 권리를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보편적 아동 인권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둘째, 국내 법령에서도 놀 권리는 명시적 또는 포괄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4조」에서는 “청소년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놀이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전인적 발달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간주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어, 놀이가 건강한 성장의 수단임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합니다.

셋째, 지방조례 차원에서의 구체적 추진 근거로는 은평구가 제정한 「은평구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 조례」가 있습니다.

•제2조(정의)에서는 “놀 권리”를 아동·청소년이 자유롭게 선택한 방식으로 놀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은평구는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구청장이 중심이 되어 놀 권리를 제도화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하는 법적·행정적 책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지역 정책 기반에서도 본 제안은 정당한 추진 논리를 가집니다. 은평구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과 참여 기회 확대를 주요 전략과제로 삼고 있으며, 놀 권리와 관련된 실행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근거들을 통해 본 정책 제안은 단순한 현장 요구가 아닌, 법률·조례·국제 협약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책적 정당성과 필요성을 갖춘 실현 가능한 과제로 제시됩니다.

Ⅲ.  세부 제안 내용

본 정책은 은평구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 이행을 촉진하고, 청소년의 실질적인 놀이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 및 시간 확보

- 공공시설 전용 시간 확대 운영: 현재 일부 체육시설(헬스장, 수영장)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전용 시간제를 확대하여,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구립 복지시설 등의 유휴 공간에서도 놀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매주 1회 특정 시간에 청소년만 출입 가능한 자유 놀이 공간 운영

-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놀 수 있는 날’ 지정: 분기별 또는 월별로 ‘청소년 놀이의 날’을 지정하여,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다양한 놀이 활동을 운영합니다. (정책과제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간·장소 확보 및 운영비 예산 배정 필요)

2. 놀이지도자 양성 및 놀이교육 프로그램 도입

- 청소년 놀이지도자 양성 및 배치: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단체놀이, 신체활동, 실내외 협동놀이를 지도할 수 있는 놀이지도자(멘토)를 양성하고, 청소년시설, 학교, 지역 축제 등에 파견합니다. 예: 청소년과놀이문화연구소 등 지역사회 차원의 기관연계 검토

- ‘재밌게 노는 법’ 교육 프로그램 도입: 놀이의 의미, 방법, 안전을 포함한 놀이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놀이를 창의적·자율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정책과제 : 내향적/외향적 성향 모두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 필요)

3. 청소년 참여 기반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 청소년 의견제안 우체통(소리함) 운영 강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교내 소리함·구청 소리함을 청소년 전용 웹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운영합니다. (정책과제 : 제안된 놀이 활동 및 공간에 대한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

- 청소년 놀이정책 자문단 구성: 실제 놀이 정책 기획 및 평가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놀이정책 자문단’을 구성합니다. 자문단은 놀이 프로그램 선정, 장소 기획, 예산 의견 제시에 참여

4. 놀이 안전 및 권리 인식 확대

- 놀이활동 전 안전교육 및 사전 안내: 놀이활동 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간단한 응급대처법 교육을 필수화하여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 놀이지도자 교육과정에도 포함

- ‘놀 권리’ 캠페인 및 학교 교육 연계: 놀 권리를 주제로 한 캠페인, 포스터 공모전, 교내 발표 활동 등을 통해 놀이가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킵니다.

5.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 청소년 놀이 활성화를 위한 전담 예산 확보 및 연례화: 관련 프로그램 및 인건비, 공간 임차비 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예산 편성 필요

- 지역 청소년시설과의 협력 구조 마련: 은평구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 주도적 운영체계 마련

Ⅳ.  기대효과

1.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 지원 (사회복지 서비스로서의 놀이 기능 구현)

- 놀이는 심리·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비형식적 개입 방식으로, 정신건강 예방적 기능과 치유적 기능을 함께 수행합니다.

- 특히 사회적 관계 형성, 자존감 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2. 지역기반 통합적 청소년복지 체계 강화

- 본 정책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기존 복지 인프라와 연계하여 실행됩니다.

-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와 문화·교육·참여 프로그램이 통합된 시스템을 구현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권리 중심의 참여복지 실현

- ‘의견 제안 우체통’, ‘정책 자문단’ 등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는 참여복지(PAR, Participatory Welfare)의 대표 사례로 기능합니다.

- 청소년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정책 결정 과정의 주체로 성장하며 자립과 민주시민성 발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지역사회의 보호적 환경 조성

- 놀이 공간 확대와 지도자 배치는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보호자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로 발전됩니다.

- 이는 청소년이 학교와 가정 외에도 제3의 공간에서 정서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지원 구조 마련

- 청소년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인력,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단기 프로그램이 아닌 제도화된 복지 지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위한 선별적 복지 개입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청소년의 놀 권리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사회복지 시스템 내에서 구현함으로써, 단순한 여가가 아닌 예방적·보편적 복지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은평구는 놀이를 매개로 청소년복지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