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제1동 주민자치회」회의록

(2022.4월 정기회의)

□ 회의 개요

일 시	2022. 4. 11.(월) 18:40~19:45
장 소	줌(ZO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
참석위원	47명 중 41명 참석(오프라인 5명, 온라인 36명) 고성자(온), 김두환(온), 김명선(온), 김미송(온), 김선숙(온), 김수희(온), 김연희(온), 김영숙(온), 김영애(온), 김웅철(온), 김향옥(온), 김현태, 나상광(온), 문영순(온), 손진호(온), 양동수(온), 양승혜(온), 오승규(온), 우종환(온), 윤연희(온), 윤종수, 이윤주(온), 이정환(온), 이화성(온), 전광득(온), 전은주(온), 전채란(온), 전호철(온), 정복실(온), 정세정(온), 정숙기(온), 조부연(온), 조정현(온), 조현구, 지영숙(온), 최영미, 최추자(온), 추윤정(온), 하라유끼꼬, 하세가와마사꼬(온), 하혜영(온)
안 건	1. 갈현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의 건
심의결과	1. 갈현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의 건 ⇒ 원안의결

□ 회의내용(18시 40분 개회)

▶ 사  회

-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최영미입니다.

회장님의 성원보고가 있겠습니다.

▶ 회  장

- 안녕하세요. 주민자치회 위원 47명 중 32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사  회

- 2022년 4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연신내 지구대 김은수경위님의 갈현치안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 연신내 지구대 김은수경위

- 안녕하세요. 김은수경위입니다.

저희 갈현치안센터가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고 주민들이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러지 못한 현실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구대장님께서 갈현치안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해 자치단체 은평구청장님, 갈현1동장님 그리고 주민자치회장님과도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이 방안에 대해서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등 자율방범대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이나 협조를 받을 사항이 있으면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  회

- 허명희동장님의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 동  장

- 2022년 4월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2년 청년 신규일자리 청년채용 안내

2.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접수

▶ 사  회

- 간사님이 3월 주민자치회 운영예산 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 간  사

1. 문화의집 수강료 운영 내역

2. 마을활력소 운영 내역

3. 주민자치회 운영비 내역

4. 주민자치회 주민세 사업비 내역

5.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참) 사업비 내역

6. 참여예산 동 지역사업(구참) 사업비 내역

▶ 사  회

7. 위원 및 분과원 현황

8. 2022년 은평구 주민자치회 분과장 교육 실시

9. 앵봉산 환경활동 실시

10. 운영세칙개정위원회 3차 회의 실시

▶ 사  회

- 지금부터 회장님 주재하에 안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회  장

- 지금부터 제1안 갈현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세칙개정위원회 회의를 3차에 거쳐 개정안을 검토해왔고, 개정안을 분과별 카톡방, 밴드에 공유하였습니다.

오늘 갈현1동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셨고 회의 전에 재적위원 과반수 34명 중 32명이 개정안에 동의, 2명이 비동의를 하셨습니다.

OOO위원님이 몇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용어를 통일하자는 의견입니다. 회장을 자치회장, 부회장을 자치부회장, 자치위원을 위원, 운영진회의를 운영회의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 의견은 반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위치변경입니다. 제12조 제2항(간사의 선정 절차)을 제19조 제3항(사무국장의 선정 절차에 이어 추가)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세칙개정위원회에서도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무국은 6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다시 새로운 법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문제점을 감안하여 다시 세칙을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OOO 위원

- 제10조 제3항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무슨 말인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회  장

-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분과에 소속하지 않거나 분과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해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연락도 없이 3번이상 회의에 참석을 안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 OOO 위원

- 제가 건강복지분과에 소속되어있는데 현재 구성원 미달로 만약 분과가 없어지는 경우 소속되어있지 않아서 해촉될 수 있는 겁니까?

▶ 회  장

- 운영세칙에는 분과가 위원 5명이상을 필수 구성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구성이 안 되는 경우 분과를 해체하여 다른 분과로 옮기시면 됩니다.

▶ OOO 위원

- 국회나 시의회, 구의회를 보면 분과 구성 인원이 골고루 나뉘어 있습니다. 갈현1동 주민자치회는 분과 구성이 어느 분과는 15명이상 어느 분과는 인원이 적고.. 원래 시의회 의장이나 위원장이 분과 인원을 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 회  장

- 주민자치회 회장이 누구는 어디 분과로 가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OOO 위원

-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강복지분과는 우리 동에 필요해서 생긴 분과인데 인원이 적다고 해서 해체 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회  장

-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마을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분과를 유지 시키기 위해서 위원님이 원치 않는 분과로 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부회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기 분과구성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거기서 8개 분과가 만들어졌는데 너무 많아서 줄여보자 해서 건강과 복지, 환경과 안전.. 이렇게 합쳐보니 5개 분과로 나뉘었습니다. 5개 분과로 나누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소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은 5명으로 위원님들이 결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활동하고 싶은 분야가 있습니다. 1기 때는 적절하게 분과인원이 구성되었는데 활동하다 보니 내가 건강보다 문화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하는 분은 분과를 옮겼습니다. 만약 분과구성원이 적다고 해서 회장이나 부회장이 분과인원이 많으니 건강복지분과로 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 OOO 위원

- 건강복지분과가 해체 위기에 놓여있어 위원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중 건강복지분과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건강복지분과로 이동하셔서 활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회  장

- 네. 감사합니다.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OOO 위원

- 건강복지분과가 유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세칙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월20일까지 충원이 안 되면 해체하는 것으로 따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하고 세칙하고 어느 것이 상위규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평구 조례 범주 내에서 세칙이 정해져야 되는데 조례의 규범을 벗어나서 세칙을 주민자치회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과 조례 제8조 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칙 개정안 제10조 4항을 보면 “해촉된 위원은 해촉일로부터 2년간 분과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세칙에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을 상위규범을 어기고 확대해석해서 제정할 수 있을까요?

▶ 회  장

-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제13조 1항(위원의 해촉)에 나와 있듯이 해촉은 주민자치 회장 마음대로 해촉을 못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알아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제가 회장이라고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 OOO 위원

- 저는 이것이 상위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닐까 싶어 말씀드린 겁니다.

▶ 회  장

- 위원님. 조례 제40조(운영세칙)을 보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OOO 위원

- 제40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 OOO 위원

- 제8조제3항제5호(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음)를 보면“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 OOO 위원

- 그것이 위원의 자격이지 분과원의 자격입니까?

▶ OOO 위원

- 해촉된 OOO님이 이미 분과원으로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세칙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분과원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OOO님이 분과원으로 활동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OOO 위원

- 저는 그것 때문에 이의제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의 자격과 분과원의 자격은 구분되어있는데 제17조 2항에서 분과원의 자격을 제8조 1항으로 명확히 명시했기 때문에 세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OOO 위원

- OOO님이 어떠한 사유든 불미스러운 일로 해촉이 되셨는데 분과원으로 활동하셨을 때 과연 분과가 잘 화합이 될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세칙에 해촉된 위원에 대한 분과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투표하신 것은 그런 부분까지 보시고 의사를 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OOO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조례나 운영세칙을 비교해서 보신다고 하면 주민자치 사무실에 오셔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OOO 위원

- 세칙을 개정하면서 조례에 분명한 규정이 있는데 어떤 걱정이나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세칙을 개정하는 것은 혹시라도 상위규범에 어긋난다면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 회  장

- 네. 감사합니다.

조례 제40조에 나와 있듯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님들이 찬성하셔도 반대하셔도 되겠지만 갈현1동 주민자치회에 맞게 운영세칙을 정한다는 법칙이 있으니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OOO 위원

- 조례에 나와 있는 제8조, 제13조, 제17조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중복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 회  장

- 네. 감사합니다

오늘 41명이 참석하셨고 사전에 개정안에 동의하신 분이 34명 중 32명입니다.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사  회

-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분 한분의 의견 소중합니다. 운영세칙개정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하여 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운영세칙 개정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다음 개정 시에도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  회

- 공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무국장 모집공고

2. 건강복지분과 구성

3. 2022 실행사업 TF팀 구성

4. 2023 의제발굴

5. 분과활동(분과회의)

- 분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시겠습니다.

▶ 사  회

- 추후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1. 운영회의 실시

2. 정기회의 실시

▶ 회  장

-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정기회의는 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동안 줌으로만 회의를 하다 보니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2년이나 지났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건강복지분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2022. 4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45분 폐회)

□ 안건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