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문제점 :

주민자치 회비 수령액은 연간 ~20만원 수준이나 회비 징수액은 ~12만원으로 ~60%에 달하여 과도하여 수당지급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 활동 이탈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함.

- 주민자치회 수당 지급의 이유 :

활동비 및 격려금 성격임.

주민자치회 수당 지급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 활동 장려:

•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여 활동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 수당 지급은 주민들의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 수당 지급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확보된 재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마을 사업 추진비, 주민 교육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주민자치회 위원의 노고 보상:

•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수당 지급은 위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며,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4. 형평성 확보:

•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수당 지급은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 전문성 강화:

• 일부 주민자치회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이는 주민자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자료:

• 고양시 주민자치회, 역할은 막대하나 자원은 부족: https://www.facebook.com/grassrootgoyang/
• 주민자치회 위원 회비...권한, 수당 따라 형평성 고려해야: https://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638

추가 정보:

• 주민자치회 수당 지급 기준 및 금액은 지역 및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수당 대신에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보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주의 사항:

• 주민자치회 수당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수당 지급은 주민자치회 활동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과도한 수당 지급은 오히려 주민자치회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주민자치 회비의 용도 :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

주민자치회비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하는 회비입니다.

주민자치회비의 주요 사용 용도:

•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시설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마을 사업 추진: 마을 환경 개선, 주민 복지 증진, 문화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마을 사업 추진에 사용됩니다.
•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비, 교육비, 워크숍 참가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주민자치회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

• 주민자치회는 회비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 주민들은 회비 사용 내역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자치회는 회비 사용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비 관련 정보:

• 주민자치회비는 법정 회비가 아니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납부됩니다.
• 주민자치회비 납부 금액은 주민자치회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주민자치회비 납부를 원하지 않는 주민은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조례

  https://www.ep.go.kr/www/contents.do?key=476

• 주민자치회란? - 은평구청: https://www.ep.go.kr/www/contents.do?key=472 

- 주민자치회비 강제징수 폐지 권고 안 :

구청에서 가이드 권고 안을 마련하여 배포가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