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사업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2018.  1.

	은 평 구 (민 관 협 치 과)

	【목 차】
1. 주민참여예산 민간보조사업 개요 --- 1 2.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 2 3. 보조금 집행시 집행원칙 --- 6 ※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예산편성 기준표(P8 ~ P11) 4. 보조금 집행시 주요 유의(지적)사항 --- 12 5. 서식 --- 15

Ⅰ		주민참여예산 민간보조사업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 10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 제52호, 2016.5.22)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

□ 2017년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총 규모  :  66개 사업  1,481백만원

· 구 정책사업  27개 사업      722백만원

· 동 지역사업  39개 사업      759백만원

◌ 민간보조사업 현황 : 9개 사업 165백만원

□ 민간보조사업 결정과정

◌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공모·심사하여 모바일 및 총회 등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예산과 -13740, 2017.11.13 )

◌ 2018년 세입세출예산 의결 (은평구의회, 2017.12.18)

□ 보조금 지원

◌ 교부부서 : 사업담당부서

※ 구체적 사업추진협약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체결

◌ 교부시기 : 월별 집행

◌ 지원과정

-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 각서(청렴서약서) 및 사용통장 등 제출

- 매분기 종료 익월 5일까지 정산서 및 추진실적 제출

Ⅱ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 실행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 보조금 신청예산은 지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편성)

◌ 포괄적 예산 편성 지양

- 예산예비비, 잡비 등의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없는 예산 편성 불가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강제하지 않음. 단,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

◌ 강사료 등 인건비성 금액은 사업비의 50% 이내 금액으로 제한(’18년도 변경사항)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 구체적 지출불가 항목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강사료, 회의참석비 등

- 연구기관, 대학(교) 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세부사항 집행원칙 참조)

◌ 체크카드 및 전용통장 개설 사용

◌ 보조금(자부담 있는 경우 포함) 총액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월별지급 원칙(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

□ 주요 비목별 편성기준

1. 사업비목

◌ 편성항목 : 업무진행비목, 사업운영비목의 예산규모를 정하기 위해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실행)계획서상에 표기하는 항목

◌ 등록비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시스템 사업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등 록 비 목		편 성 항 목
비 목 명	하 위 비 목
업무진행비	①업무진행비	① 홍보인쇄비 ②소모성 물품구입비 ③ 임차료(대관,장비,물품,차량 등) ④ 숙박비 ⑤여비(교통비,유류비 등) ⑥ 식비(다과비) ⑦ 활동비성경비 (심사,원고작성,강사,강사보조수당,활동수당 등) ⑧ 기타
사업운영비	①사업1( ) ②사업2( ) ③사업3( ) ④사업4( ) ⑤사업5( ) ⑥사업6( )

2.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예산편성기준표 참고)

◌ 편성항목

<홍보인쇄비>

가.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나. 홍보물에는 은평구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은평구(사업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소모성 물품구입비>

가.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나.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다.

<임차료>

가.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대관,장비,물품,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나.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한다.

<숙박비>

가.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편성한다.

나. 1인 1박 최대 4만원 이내에서 편성한다.

<여 비>

가.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여비로 편성한다.

나. 당해업무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유류비 등은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한다.

<식비(다과비)>

가.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한다.

나.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은평구(사업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활동비성 경비>

가. 활동비성 경비의 산정기준은 「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여 편성한다.

나. 심사수당

1) 당해 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한다.

2) 다만, 제안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원고작성수당

1)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2) 제안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라. 강사 및 강사보조수당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2) 제안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마. 활동수당

1) 해당사업과 관련한 작업은 사업참가자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활동수당을 편성할 수 있다.

2) 제안자는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은평구(사업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바. 회의참석 수당

1) 당해 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활동가를 초대할 경우 편성한다.

2) 당해 사업 제안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기 타>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보증보험료 등 편성

◌ 등록비목

<업무진행비>

가.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제안자의 활동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5%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은평구(사업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업무진행비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식비, 여비,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운영비>

가.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는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세부사업별로 편성금액을 합하여 등록한다.

Ⅲ		보조금 집행원칙

사업비 집행 원칙

▢ 사업비의 부당사용 금지

❍ 사업비 지출시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예산 사용 금지

▢ 정치목적, 유흥, 기호 등 사업 목적외 지출 금지

※ 부정사용 적발시 사업 중단 명령 및 사업비 환수

▢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예산사용 용도 명시 및 증빙자료 관리 철저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비목 및 일정 준수)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실행) 계획서상 사업내용 및 사업비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은평구(사업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협약서 상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은평구청장(사업담당부서)이다.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보조금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 통장(있는 경우에 한함)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제안자명의로 개설한다. 다만 자부담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한다.

보조금 집행방법

▢ 보조금은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한다.

❍ 현금 인출 및 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 할 경우에는 상대방(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비교)견적서 등을 증빙서류로 구비하여야 한다.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하며 지급액이 월 166,666원(인당)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 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한다.

❍ 시내여비,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때는 해당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를 원칙으로 한다.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기타 준수사항

▢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 및 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있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예산편성기준표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구 분		대 상	지 급 액
특별강사	특급	□전직 장관(급) □전직 대학총장(급) □전직 국회의원 □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30만원 □시간보상수당 30만원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한국은행 포함)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시간보상수당 20만원
일반강사	1급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직 4‧5급 공무원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시간보상수당 12만원
	2급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전직 4‧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3만원 □초과 매시간 8만원 □시간보상수당 8만원
	3급	□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지방행정연수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최초 1시간 8만원 □초과 매시간 5만원 □시간보상수당 5만원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최초 1시간 7만원 □초과 매시간 4만원 □시간보상수당 4만원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5만원 □초과 매시간 3만원 □시간보상수당 3만원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3. 맞춤형현지방문 교육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4. 시간보상수당은 연수원 이전에 따른 원거리 출강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1일 1회 해당 권역(4-가)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해 지급

5.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6. ‘15년 이후 신규 취미소양 출강강사는 4급을 적용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1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7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1만원
2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5급(상당) 공무원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	□최초 1시간 13만원 □초과 매시간 9만원
3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미만 경력자 □대학교의 겸임강사 및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최초 1시간 11만원 □초과 매시간 7만원

※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과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강사료 지급

다. 자문 및 심사수당

구 분	실적 기준	지 급 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 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 지급

3		여비 등 지급기준

편성항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회의참석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 100,000원 - 150,000원	1일 1회에 한해 지급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활동수당			∙ 1시간 기준	- 10,000원	1일 8시간 이내 책정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이상 지급불가
여비 (교통비)	업무진행비		∙ 시내여비(4시간미만) ∙ 시내여비(4시간이상) ∙ 시외여비	- 10,000원 20,000원 - 실비 정산	시내버스,택시,유류비,항공료는 자부담사업비로만 집행가능
	사업운영비		∙ 시내여비, 시외여비	- 실비 정산
숙박비			∙ 1인 1실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40,000원)
식비& 다과비		식비	∙ 1인 1식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8,000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치구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다과비	∙ 1인 1식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3,000원)

4		항목별 지출증빙서류 기준표

편성항목				지출증빙서류	비 고
강사수당				지급내역서, 강의 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교안,출석부,강의사진 중 택1),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1일 1회에 한해 지급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활동수당				지급내역서, 단순인건비 확인서(서명),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1일 8시간 이내 책정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불가
원고작성수당				지급내역서,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신규작성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하며,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여비 (교통비)	업무진행비			시내여비: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T머니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영수증, T머니카드 거래내역서 (교통카드 구입시 T머니 홈페이지에 카드정보를 등록한 후, 충전금액 사용완료되면 T머니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서를 출력하여 붙임) 그 외: 체크카드영수증	시내버스,택시,유류비,항공료는 자부담사업비로만 집행가능 유류비의 경우, 코스,이동거리를 지출결의서 상에 필수 기재하고 연비는 10Km/1L 기준 계산
	사업운영비			체크카드영수증
숙박비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임차료
식비& 다과비		업무진행비		체크카드영수증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사업운영비		체크카드영수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견적서)	지출결의서 상에 산출내역(품목,단가,수량 등) 구체적 기재
홍보인쇄비				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자치구와 협의후 제작하며, 홍보물에 시/구 후원사업임을 명시 책자,리플렛 등 홍보물은 결과보고시 별도제출
기타			보험료	보험증권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이체확인증
			입장료	체크카드영수증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 지출결의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에서 육하원칙에 의하여 세부사업명, 용도/목적,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 편철 시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합계표 뒤에 지출증빙서류 붙임

※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도 인정 가능(계좌이체후 발급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함)

※ 자부담 증빙도 위와 동일적용. 단,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등 현금성 지출영수증도 일부 인정

※ 각종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166,666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기타소득 6.6%)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후 납부)

Ⅳ		보조금 집행 시 주요 유의(지적)사항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

□ 은평구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민간이전경비 보조금전용카드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2008년도부터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이 원칙임에도

□ 보조금 집행시 불가피한 사유 없이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여 집행한 사례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례

□ 보조금전용카드 관리시스템도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카드사용,계좌이체 및 현금인출)시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eunpyeong/ssd)에 사용내역을 입력□관리하여야 함에도

□ 카드사용, 계좌이체 및 현금집행내역을 보조사업비 종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례

보조금 정산결과 예금이자를 반납하지 않은 사례

□ 은평구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의거 보조금 집행 후 정산하여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함에도

□ 정산보고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지 않은 사례

보조금 집행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 은평구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무회계 규칙 및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실무자 교육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에 따른 회계보고서 및 정산서류를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전용통장의 지출건별, 일자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정산보고시 제출하지 않은 사례 또는 사업별 일괄 지출결의하는 사례

보조금을 별도 계정에 관리하지 않은 사례

□ 은평구 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 및 은평구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에도

□ 보조금 관리 시 별도계좌를 개설, 사용치 않고 구비 또는 자기자본 부담액과 혼용하여 관리 및 정산한 사례

정산 증빙자료가 미비한 사례

□ 사업년도 종료시 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사업비지출회계보고서를 포함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일부 집행서류 또는 증빙자료 누락, 제출 지연 사례

간이 영수증 증빙 등 정산 부적절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5조에서 물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거래 시 건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은평구 재무회계규칙 제50조에서 대가의 지급 시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함이 원칙임에도

□ 물품구매, 용역제공 거래시 간이과세자 확인없이 간이 영수증 첨부 또는 현금 인출 후 지급한 사례

사업수혜자 수령증(명단, 서명, 지급일시 등)을 누락한 사례

□ 서울특별시은평구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에서 보조금 집행에 따른 회계보고서 및 정산서류를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보고 시 사업추진에 따른 수혜자 수령증 및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 소외계층돕기 사업추진으로 구매한 물품 지원 시 수령자의 수령증 미구비 및 수령 대상자 목록없이 구매한 영수증으로 갈음하여 증빙 처리한 사례

보조금의 용도 외 집행사례

□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 단체 임직원(사업 제안자 3인)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 단체운영□시설유지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등 현금성 지출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하지 않은 경우

□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 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보조금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 지급하는 경우

□ 당해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하거나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은 사례

□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기타 지적사례

□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기타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지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 무통장입금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을 위반하는 경우

Ⅴ		관련 서식

<서식 1>

2018. 주민참여예산사업 민간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 :         )

구 분		신 청 사 업 내 용
사업명
세부사업명		○ ○ ○
총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단체등록사항 (등록된 단체일 경우만 기재)		○ 등록부처(중앙․시) : 〈등록번호 : 〉 ○ 등 록 일 :
단체 및 개인 인적 사항	소재지	□□□□□
	대표자					휴대전화
	연락처	☏ : FAX :
	실 무 담당자	직 위			성 명
		E-MAIL
		휴대전화

년    월    일

신청자명 :                 (서명)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됩니다.

은평구청장 귀하

<서식 2>

2018. 주민참여예산사업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1)세부사업명1

2)세부사업명2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기간 :  2018년 2월 ~ 10월 31일

4. 사업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 사업대상계층 및 지역, 물적 서비스 제공, 의식변화, 사업목적을 설정하게 된 배경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기술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목적을 달성하고자 활용되는 기법【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샾, 콘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제작‧배포 등】등을 기술

5.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일시 또는 기간	주요 추진내용
사업 1	~	○장소 : ○인원 : ○내용 :
사업 2	~	○ ○
사업 3	~	○ ○

6. 기대효과

○

○

7. 사업비 구성내역

예산액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신청액 천원	자부담액 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사업 1	소 계
	나들이봉사 차량임차비	1,000	1,000		(예시) ○ 나들이봉사 차량임차 - 500,000원×2회 =1,000,000원(보조금)
	목욕봉사 목욕비	250	250		(예시) ○ 목욕봉사 목욕비 - 5명×10,000원×5회 =250,000원(보조금)
	목욕봉사 식대			175	(예시) ○ 목욕봉사자 식비 - 5명×7,000원×5회 =175,000원(자부담)
사업 2	소 계
	소외계층 지원사업	1,000		1,000	(예시) ○ 사업진행 재료비구입 - 10명×100,000원=1,000,000원 (자부담)

<서식 3>

2018. 주민참여예산사업

표 준 협 약 서(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와 ○○○(이하 “보조사업자”)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구”와 “보조사업자”간에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함에 있어 “구”와 “보조사업자”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구”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실행계획) “보조사업자”는 “사업”제안서 접수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구”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8.  .    ~   2018.  .  .  (○개월간)

▷ 지원금액 : 금○○○원(금○○○원)

▷ 사업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첨부

제6조(협조 및 의무) ① “구”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취지에 맞게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자생성을 실천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구”가 사업계획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사업자”의 정보공개) ① “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나 홍보 등을 위해 “보조사업자”의 일부 정보나 보조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제안자(성명, 연령) :

▷ 사업개요(목적,내용 등) :

▷ 활동내용 :

② 추가로 필요한 보조사업자 신상정보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① “구”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금액이나 사업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동일 비목 내 변경이나 전체 예산의 10% 미만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통장을 서울시금고 지정금융기관(우리은행)에 제안자 명의로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사업비목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구”에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추진결과 자체 평가보고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정산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정산서는 지출합계표에 의거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가. 강사료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등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구”는 제3항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사업자”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통장개설 후 발생이자 자동이체 동의서를 작성하여 “구”에 제출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협약서 제14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다.

제11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보조사업자”는 “구”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구”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구”에 제출하고, 사업비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민․형사 등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가 진다.

②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구”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구”와 “보조사업자”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 시 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와 “보조사업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18년     월      일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장   김우영  □

<“보조사업자”>

○○구  ○○로  ○○	○ ○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	○ ○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	○ ○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청렴이행서약서 및 이행각서 1부

3. 이행보증보험증권(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1부

4.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확인서류 : 대표제안자 3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단체증빙서류 사본 각1부

(신분증의 경우, 협약당일 불참자에 한함)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은평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서식 4>

강의 확인서

◦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 일    시 : 2018. 9.24(월)  14:00～16:00

◦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567 (주민번호 전체기재)

- 연   락   처 : 010-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 강의내용 요약

2018.   .    .

강사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서식 5>

원고작성 확인서

◦ 원 고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 원고분량 : A4 00쪽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집 필 자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567 (주민번호 전체기재)

- 연   락   처 : 010-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18.   .    .

집필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서식 6>

활동수당 확인서

◦ 활동내용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참여자 자녀 돌봄

◦ 활동일시 : 2018. 9.24(월)  14:00～16:00

◦ 활동장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 활 동 가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567 (주민번호 전체기재)

- 연   락   처 : 010-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18.   .    .

활동가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서식 7>

0월 활동기록부

□ 생태해설가 활동가 인적사항

◦ 활동가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번호 전체기재)

연번	활동일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산출근거	활동가 서 명	확인자 서 명
1	1.15	14:00～16:00	아이돌봄	○시급: 10,000원×2시간=20,000원
2
3
4
5
6
7
8
9
10				※ 활동비 단가 -시급 : 10,000원(1인/상한액) -일급 : 80,000원(1인/상한액)
합계	00일	00시간		○ 총지급액 :

위 사실을 확인함

2018.   .    .

작성자(활동가)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제안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서식 8>

회 의 참 석  확 인 서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8.6.30.(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석자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567 (주민번호 전체기재)

- 연   락   처 : 010-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18.   .    .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서식 9>

회  의  록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8.6.30.(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 회의내용 요약

-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사진도 첨부하면 좋아요.

<서식 10>

시내여비 지급내역서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활동일시	방문지 (소재지)	방문목적	금액	서 명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1.15(월) 14:00～16:00 (2시간)	소나무회관 (종로구 소재)	행사 관련 업무협의	10,000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1.16(화) 14:00～18:00 (4시간)	〃	〃	20,000
3
4
5
6
7
8
9
10
합계	예시) 산출내역 : 10,000원 * 0명, 20,000원 * 0명					30,000

<서식 11>

검수(사)조서
① 구 분		물품( ), 공사( )
② 건 명
③ 납 품 자		상 호						③ 성명
④ 금 액		金 원정 (₩ )
⑤계약체결년월일		2017년 월 일 (해당사항 없을 시 공란)
⑥ 납품기한		2017년 월 일 (해당사항 없을 시 공란)
⑦ 납품년월일		2017년 월 일
⑧ 검수년월일		2017년 월 일
⑨ 검수장소
검수(사) 내용 ※다품종일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품명(내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2018. . . 검수(사)자 물품운용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입 회 인 물품출납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2>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 제외)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서식 13>

결 과 보 고 서

◦ 사 업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총   명 참석)

◦ 활동내용

- 간략하게 요약

◦활동사진

<서식 14>

(홍길동)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02)0000-0000 / 전송02)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2018-01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18.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은평구청장				처 리 과
참 조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18 주민참여예산사업 사업내용변경 승인신청

‘18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주민참여 연대를 위한 주민워크숍

나. 변경사유 : 주민참여 연대를 위한 주민워크숍을 4월 1일에 기획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모임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워크숍 비용으로 책정된 보조금을 선거이후 주민홍보비용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 변경내역                                              (단위 : 원)

예산비목	당초 예산액(A)	변경된 예산액(B)	변경예산 산출내역	변경후잔액 (A-B)
세부사업1	1,200,000	1,000,000	강사료 200,000(2시간)*1명	-200,000
세부사업2	500,000	700,000	홍보인쇄비 1,000*200부	+200,000
계	1,700,000	1,700,000		0

별 첨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끝.

제안자 홍길동 (대표자 날인생략)

<서식 15>

2018. 주민참여예산사업 중단 사유서
사업정보	사업명					지원금액		천원
실무책임자	성명			핸드폰					E-mail
사업 중단사유	예시) 제안자의 개인사정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중인 000 사업은 제안자의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5월 0일 자로 이 사업을 중단하고 잔여사업비를 반납하고자합니다.
보조금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이자발생액(D)			반환액(E=C+D)
	원		원		원		원			원
2018. 주민참여예산사업 중단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중단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질병인 경우 진단서 등) 2. 사업결과보고서(집행된 사업시기까지만 작성) 3. 정산보고서와 지출증빙서류 2018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날인) 은 평 구 청 장 귀 하

<서식 16>

주민참여예산사업 잔여금 반납 요청서

사업정보

사업명

제안자

잔여금 반납 안내

안녕하세요.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마무리하며 잔여금 반납을 안내드립니다.

❍ 반납금액 항목

① 사업기간 종료후 잔여 보조금 (집행잔액)

② 지급 오류, 증빙부족 등의 이유로 발생한 환수금

③ 사업기간 중 보조금통장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총 반납 금액 : 일금           원(           )

집행잔액 ①	환수금액 ②	이자금액 ③	총반납금액 (①+②+③)
원	원	원	원

환수 사유

❍

❍

그 외 보완요청사항

❍

❍

반납 방법

❍ 반납 기간 : 2018년 0월 00일(일)까지

❍ 반납 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 반납시 유의사항

총 반납금액을 1원 단위까지 모두 반납해주셔야 하며, 입금자명은 제안자 성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행업무시간외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및 기타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셔야 함을 양해 바랍니다.

❍ 문의 : ☎02-351-0000  담당 홍길동

은평구 000과

<서식 17>

『2018. 주민참여예산사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 사 업 명:

○ 사업자(단체)명:

○ 사 업 비: 금      원

2018.   .   .

대표자 ① :          (서명/날인)

대표자 ② :          (서명/날인)

대표자 ③ :          (서명/날인)

○ 작 성 자 :  성명 (역할)

○ 연 락 처 :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자명
사업추진 기간		2018. . . ~ 2018. . .
사업지역		서울시 구 동
제안자명		구분	성명			핸드폰		이메일
		대표제안자①
		대표제안자②
		대표제안자③
세부사업 진행 결과 (요약하여 작성)		사업명 1
		사업명 2
		사업명 3
		사업명 4
		사업명 5
정량적 변화 (실인원)	구분	사업 참여자(A+B)			운영진(A)				일반 회원(B)
	사업시작	명			명				명
	사업종료	명			명				명
사업비 (단위:원)	구분	예산 계획		최종 집행액			잔액			집행율(%)
	지원금	원		원			원			%
	자부담	원		원			원			%
	합 계	원		원			원			%

Ⅱ. 사업집행 결과 보고

1. 운영 결과

세부사업명	추진 목표 및 내용	사업결과 (일정, 장소, 횟수, 참여자 등)	자체 평가 - 잘 되었던 점과 부족한 점 - 사업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받은 영향 등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세부사업4
세부사업5

2. 업무분장

※ 담당업무(역할) 예시 : 사업총괄, 사업기획, 연락, 홍보, 회계 등

성명	담당업무(역할)	연락처	E-mail

3. 사업계획 변경 내역

세부사업명	당초 계획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Ⅲ. 사업 실행에 대한 사업자 자체 평가

1. 활동을 통한 기대사항 달성 정도

신청 사업 추진 후 기대사항 달성 정도						변화의 정도
기대정도	낮음 높음					변화정도	현재	종료 시기
당초 제안취지 달성	①	②	③	④	⑤	핵심 주체의 수	( )명 →	( )명
새로운 사람들의 참여	①	②	③	④	⑤	새롭게 참여한 주민	( )명 →	( )명
행정과의 긍정적인 협력	①	②	③	④	⑤	행정 만족도
우리 지역의 필요 해결	①	②	③	④	⑤	지역 주민 만족도
사업을 통한 기대사항 달성에 대한 총평(잘한 점, 아쉬운 점)

2. 주관식 평가

	사업 성과(보람된 일)
※ 이번 사업에서 가장 큰 성과(보람된 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계획
※ 향후 본 사업의 운영 계획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Ⅳ. 건의 사항

※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은평구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Ⅴ. 사업운영 사진 (※ 별첨 가능)

Ⅵ. 사업비 정산 보고 : ₩  원 (일금 원)

1. 정산 총괄표

(단위:원)

구분	예산액	최종 사용액	잔액	집행율(%)
보조금(A)
자부담(B)
총사업비(A+B)

※ 보조금 이자 발생액 :  252 원

2. 세부 사업별 예산 지출 내역

(단위:원)

예 산 과 목		편성항목	보조금			자부담
			예산액(A)	사용액(B)	잔액(C)	예산액(A)	사용액(B)	잔액(C)
비목	하위 비목
사업비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세부사업4
	세부사업4
업무 진행비	업무진행비
합 계(%)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 지출합계표 필수 작성

※ 사업별 해당되는 편성항목에 대해 작성함

※ 업무진행비 구분은 사업별 협약내용에 따름

▸합계 계산식

(잔액)=(예산액)-(사용액)

▸비율 계산식 (소수점 제외)

(사용액%)=(사용액)÷(예산액)

(잔액%)=(잔액)÷(예산액)

3. 예산 변경 내역

제출일시	하위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