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치담당관-2582		★주무관		참여구정팀장			민관협치담당관			부구청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17.03.16.
공개여부	공개		협조

2018년 서울시 참여예산사업 추진계획

은    평    구

(민관협치담당관)

2018년 서울시 참여예산사업 추진계획

2018년 서울시 참여예산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지역에 필요한 공동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서울시에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운영 개요

❍ 사업유형 : 시정참여형(350억원), 지역참여형(150억원)

시정참여형 (350억원)		지역참여형 (125억원)		동 지역 회의사업 (25억원)
․市 정책영역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 해결사업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 (자치구별 5억원)		․소규모 洞단위 주민들의 사업 (동별 3천만원)

❍ 사업구분

구 분		사 업 내 용
시정 분야	일반참여예산형	대도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편성
	협 치 형	사업 선정․집행 등 전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지역 분야	일반참여예산형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區지역사회혁신형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洞마을계획형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 사업(기존 동지역회의사업)

❍ 사업선정

- 시정분야 : 참여예산위 투표(40%) + 엠보팅(50%) + 설문조사(10%)

- 지역분야 : 구 자체투표 100%(모바일 + 현장)

□ 주요 개선사항

❍ 지역참여형 사업을 일반형, 계획형, 융합형으로 지원 분류 지원

- 1모형(5억원) : 서울시 지역참여형 사업 시행(기존 방식)

- 2모형(8억원) : 참여예산제 + 지역사회혁신계획 이원화 운영

- 3모형(10억원) : 자치구 협치회를 구성하여 운영(區 협치회의 주도)

구 분	3개 모형 중 택1			市주관부서
	1모형	2모형	3모형
일반참여예산형	평균 5억원	평균 5억원	8+2억원	기획조정실
지역사회혁신형	-	3억원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계획형	사업신청시 심사 지원(0.3억원)

※ 우리구는 2모형으로 추진 결정

❍ 자치구별 평가 및 마을계획형 차등 지원

유 형	일반 지역사업			마을계획형	비고
	상(7區)	중(11區)	하(7區)
지원규모(억원)	5.5	5	4.5	동별 0.3

❍ 자치구 참여예산사업 구조와 프로세스 변경

- 자치구별 추진유형 先 결정 후 지원신청사업 확정, 市 주관부서에 각각 제출

❍ 市 위원회가 자치구 신청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 실시, 부적격 사업 제외

- 공공시설(공공청사)에 대한 운영비 신규 또는 증액, 시설개선 사업

- 특정단체 지원 및 사업추진방식에 위탁이 포함된 사업

- 다년도 사업이거나 국비매칭사업,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 사업

□ 주요일정

사업접수 (시정 : 4. 20) (지역 : 5. 30)		사업심사(시정) (5월 ~ 7월)		우선순위 결정 (130% 선정)		사전투표(시정) (8. 21 ~ 9. 2)		총회개최(시정) (9월 중)
		사업심사(지역) (6월 ~ 7월)		사전투표(지역) (7월 중)		최종결정(지역) (7월 중)		시 위원회 승인 (8월)

3		세부 추진계획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개요

구 분	시민참여형 사업	지역참여형 사업
규 모	350억	150억 (동 지역회의 사업 25억 포함)
신청범위	·일반사업 3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이내 ·최소사업비 1억원 이상 ※ 사업특성에 따라 예외 인정	·일반사업 2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5천만원 이내 ※ 다양한 사업 선정을 위해 일반 1억원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2천만원 제한
신청대상	·시정 주요분야 및 시 사무로 시비투자 대상사업 ※ 자치구 사무 사업 제안 불가 ·여성, 경제, 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체육, 도시안전, 주택, 공원관련 분야 등	·자치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신청기간	2017. 3. 10 ~ 4. 20	2017. 7. 31까지 최종 선정 제출
선정방법	참여예산위원 40% + 엠보팅 50% + 설문조사 10%	구민(현장, 모바일)투표 100%
추진주체	시 사업부서, 구 사업부서, 중간지원조직 등 추진

□ 그간 시 참여예산 확보현황

연도별	선정현황		우리구 확보 현황		비 고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계	2,035	2,500	68	109.5
2016년	804	500	34	19.0
2015년	524	498	12	13.5
2014년	352	500	9	12.6
2013년	223	503	7	23.7
2012년	132	499	6	40.7

1) 시정참여형 사업 추진개요

❍ 사업규모 : 350억원

- 일반사업 3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이내

- 최소사업비는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으로 제안

❍ 대상사업 : 시정 주요 분야의 시 사무로 시비투자 대상 사업

- 시정 분야별 시 사무기준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안

[시정 주요 분야]

여성, 경제·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체육, 도시안전, 주택, 공원 등

- 자치구 사업을 시 참여예산형 사업으로 제안할 경우 해당 자치구로 이관하여 지역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

❍ 접수기간 : 2017. 3. 10. ~ 4. 20.

❍ 신청자격 : 서울시민, 직장인, 학생, 단체 등

※ 직 ․ 간접적 예산요구권이 있는 중간지원조직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시 참여예산홈페이지 및 우편, 방문접수

❍ 부적격 사업 대상

∘ 법령에 위반, 市 조례상 위반되거나 자치구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사업추진방식에 위탁이 포함된 사업

∘ 이미 설치중인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 시설 운영비 증액사업

∘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비매칭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 진행절차

사업접수 (4. 20까지) (재정관리담당관)		사업분류 (재정관리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분야별 심사 (민관예산협의회)		분야별 우선순위 결정 (130% 선정)		최종 선정 (참여위 + 엠보팅 + 예산학교 회원 투표)

□ 시정참여형 사업 단계별 추진방법

	참여예산형				공통절차						협치예산형
	분야 결정										의제 선정
					사업제안 접수
					사업분류 일반참여예산형 / 협치형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제안자 설명, 현장 조사 토론과정으로 사업숙성 분야별 우선순위 결정										민관예산협의회(협치) 1차 심사
											민관 숙의․조정(3단계)
	기능별 전문분과 운영 시 전체예산 의견제시 재정분야 참여 의견제시 사업집행 모니터링 예산낭비 감시활동 참여예산 홍보 등
											민관예산협의회(협치) 2차 심사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 회				+			공론화 및 엠보팅
					2018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
					2018 예산안 반영 시민참여예산 일반참여예산형 시민참여예산 협치형
					예산안 시의회 제출

2) 지역참여형 사업 추진개요

❍ 사업규모 : 4억 5천만원 ~ 5억 5천만원

※ 자치구별 평가를 반영하여 금액 차등지원(상 5.5억 / 중 5억 / 하 4.5억)

❍ 대상사업 : 각 구별 주민이 제안한 지역 사업

-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 사업내용이 자치구간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 사업 실행력과 효과성이 있으며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 다양한 사업 선정을 위해 총사업비 1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2천만원 이내로 제한

❍ 추진방법

- 자치구별 조례를 근거로 심사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에 제출

□ 5.5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 리스트 및 개별 사업계획서 작성

□ 시 적격심사 단계에서 부적격 될 경우를 대비한 후보리스트 추가 제출

- 시 참여예산위원회의 적격성 심사 후 총회 승인을 통해 결정

❍ 부적격 사업 대상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또는 자치구, 중앙정부 등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체로 요구한 사업, 사업추진방식이 위탁이 포함된 사업

∘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비매칭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및 재산성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 등

∘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 추진 흐름도

사업접수(區) (민관협치담당관)		심사선정(區) (7, 31까지) (구 위원회)		적격성 심사(市) (시 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승인(市) (시 총회)		예산편성(市) (서울시 의회)

3) 동 지역회의 사업 추진개요

❍ 사업규모 : 30,000천원씩 4개 동

❍ 응모대상 : 마을계획 동 + 주민모임(동 위원회) 구성 동

❍ 대상사업 : 각 동별 주민이 제안한 지역 사업

❍ 시행주체 : 사업의 시행 취지에 따라 동 주민센터 직접수행이 원칙

※ 시설사업 등 동에서 직접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 인정

❍ 추진방법

- 선정된 동은 지역의제를 발굴하여 민관이 함께 실행계획 수립

- 마을총회 등을 통해 실행의제를 결정하고 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적격성 심사 후 승인

- 사업응모, 의제발굴, 사업선정 등의 과정은 주민참여예산 담당자가 추진하고 선정된 사업의 시행은 마을담당자가 진행(서울시 지침)

❍ 사업시행 동 선정 기준

- 찾동 마을계획이 진행중인 동은 우선 선정(마을계획단 중심으로 운영)

- 그 외의 동은 동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내역, 동 회의 운영 절차,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여 선정

구 분	평가 항목
주민참여활성화	지역회의 운영의 충실성, 주민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주민 역량강화 방안
동회의 운영절차	지역회의 운영절차 전반, 주민의견 숙의과정, 주민제안사업 검토절차, 최종 사업선정 방식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민관 파트너십, 운영비 확보, 기타 행정 지원

❍ 추진 흐름도

동별 참여신청 (민관협치담당관)		추진 동 선정 (민관협치담당관)		지역의제 발굴 (동 주민센터)		마을총회 사업선정 (7. 31까지) (동 주민센터)		市 위원회 승인 예산편성 (서울시)

□ 지역참여형 사업 단계별 추진방법

	추진단계		지역계획형														지역참여형 사업 (우리구 추진방식)
			구 단위									동 지역회의사업 (우리구 추진방식)
	제안		협치00구회의 (민·관합동TFT)									동회의 (마을계획단 등)					제안사업 접수
	사업 구체화 (숙의/공론)		①협치구회의의 지역사회혁신 계획수립 (지역조사/공론장 운영/의제도출· 우선순위 결정) ②지역사회혁신 계획에 대한 시·구간협의· 조정 회의									① 지역/마을 자원 조사 ② 지역의제 도출, ③ 우선순위 결정 ④ 지역/마을계획 수립 ⑤ 공론장/ 마을총회 운영					區 참여예산위원회 심사선정 - 현장조사 - 적격 검토 - 사업심사 - 사업선정
																	市 위원회 적격성 심사
	예산안 반영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승인
											서울시 예산안 반영 & 시의회 제출

4) 시 참여예산사업 사업 발굴 지원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접수 창구운영

❍ 설치기간 : 2017. 3. 10. ~ 4. 20.

❍ 설치장소 : 민관협치담당관 및 동 주민센터

❍ 접수대상 : 서울시․은평구 사업 구분 없이 사업접수

❍ 운영내용

- 주민제안사업 신청 안내(신청방법, 신청서식, 작성방법 등)

-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접수 및 서울시 연계

- 사업별 제안서 작성 지원 컨설팅단 구성 운영

❍ 제출기한 : 1차 3. 31. / 2차 4. 14. / 최종 4. 20.

□ 제안내용의 구체화를 위한 제안사업 아카데미 운영

❍ 일    시 : 2017. 4. 6.(목) 14:00 / 19:00 (2회 운영)

※ 아카데미 참여 희망 인원에 따라 운영 횟수 등 조정

❍ 장    소 : 은평홀(본관 5층), 기획상황실(본관 6층)

❍ 대    상 : 제안서 제출한 주민 중 참여 희망자

❍ 컨설팅단 : 조재학 참께이룸 대표(강사), 퍼실리테이터(컨설팅단)

※ 마을지원센터를 통한 사업 제안 시 마을활동가를 컨설팅단으로 활용

❍ 주요내용

- 제안서 작성 방법, 사업 구체화 등 강의

- 제안자들의 집담회를 통한 제안된 정책 공유 및 토론

- 사업내용 구체화 및 세부 실행계획 작성

❍ 추진 흐름도

사업접수 (민관협치담당관)		사전검토 (민관협치담당관)		제안사업 아카데미 (희 망 자)		부서검토 (각 부서별)		서울시 제출 (제 안 자)

□ 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 홍보 강화

❍ 지역회의 및 직능단체 등을 통하여 사업발굴을 위한 홍보 안내

- 동 주민센터는 3. 17.(금)까지 지역회의 개최 후 사업발굴 결과 제출

- 선거 일정과 관계없이 지역회의 지속 개최를 통해 사업발굴 노력

❍ 마을지원센터, 사회적경제센터 등의 중간지원조직에 사업 발굴 협조요청

❍ 각 부서에서는 분야별 관련단체 및 직능단체에 홍보

❍ CJ헬로비전(지역방송),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한 주민 홍보강화

❍ 주요지점 16곳, 동 주민센터 16곳 플래카드 및 포스터 제작·게첨

- 주요지점은 지정 게시대를 배정받아 게첨(2017. 3. 10 게첨완료)

- 동 주민센터 16곳은 각 동별 상황에 맞게 게첨

붙    임  1. 시정참여형(동 단위 계획형)사업 사업신청서

2. 부서 타당성 검토 의견서

일반참여예산형 사업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인
신청인		주소
연 락 처		이메일
❍ 제안사업 내용
시정분야	선택 (여성, 경제․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체육, 도시안전, 주택, 공원)
사업명
사업위치	서울시 구 도로 (구 주소 )
소요사업비	사업비 : 천원 (시비 : 천원)
사업기간	2018. . . ~ 2018. . .
사업목적 (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서 식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참여 신청서

신청 동
동회의 대 표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동 장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지역회의 구성현황	총 인원 ( 명)		남성( 명) 여성( 명)
			주민자치위원 : 명, 통/반장 : 명 일반시민 : 명
			30대 이하( 명), 40대( 명), 50대( 명) 60대( 명), 70대 이상( 명)
동회의 유형 1 또는 2 해당 여부 (해당항목 ⍌ 표기)	□ 계획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등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이 중심이 되어 발굴된 의제에 대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 동
	□ 자율형 □동주민센터와 주민모임이 함께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는 동

위 본인은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활동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동할 것임을 서약하며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00동 동회의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00동 동장 :                 (서명 또는 날인)

은평구청장 귀하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사업 운영계획
◈ 신 청 동		동회의 대 표	성 명
			연락처	☎ - -
		동 장	성 명
			연락처	☎ - -
		주민센터 담당자	성 명
			연락처	☎ - -
◈ 운영계획(역할별 작성)
구 분		마을계획단(동 위원회)			동 주민센터
주민참여 활성화	동회의 운영의 충실성	※ 동회의 구성요건			유지 방안을 적어주세요.
	주민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 주민 홍보계획 수립 여부,			지역주민모임과 연계방안을 적어주세요.
	주민 역량강화 방안	※ 참여예산교육 여부, 지역자원조사			진행 여부를 적어주세요.
동회의 운영절차	지역회의 운영절차 전반	※ 지역회의 운영방안, 운영절차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의견 숙의과정	※ 주민제안사업 마련을 위한 토의			과정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제안사업 검토절차	※ 심사기준 마련여부 및 주민제안사업			검토방법 등을 적어주세요.
	최종 사업선정 방식	※ 사업 선정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 사용하실지 적어주세요.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민관 파트너십	※ 민관이 협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주세요.
	운영비 확보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간단히 적어주세요.(예 : 회의비, 간담회 등)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적어주세요.
	기타 행정 지원	※ 공간/인력지원 등 행정지원방안 여부			등 구체성이 나타나도록 작성해 주세요.
기 타

시민참여예산 동회의 구성원 명단
연번	이름	성별	출생연도	연락처	소속	서 명
1					주민자치위원
2					통장
3					반장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 소속 :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의 경우만 기재

서울시 참여예산제안사업 부서 검토의견서

▣ 부서명 :

□ 제안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소속 지역	연 락 처
□ 제안내용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필 요 성
소요예산
□ 사업부서 검토결과
검토의견 (반영 또는 불가등에 대한 사유)	※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기재
검토결과	￭반영 ( ) ￭기시행 ( ) ￭부적격대상 ( )
2017. . .
작성자 : 담당 (인)
검토자 : 팀장 (인)
확인자 : 과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