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참여위원회 조직)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운영위원회 2. 정책기획시민위원회, 구정평가시민위원회,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각각을 “시민위원회”라 한다) 3. 분과위원회 4. 동 참여예산위원회(이하 “동 위원회”라 한다) 제3조(위원장)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전원회의) ① 위원회는 모든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연 1회 개최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회의를 소집·주관한다. ③ 의장은 전원회의 5일전까지 안건 및 회의장소 등을 정하여 모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구성 등) ① 시민위원회의 운영과 결정사항 등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각 시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동 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 1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간사는 담당부서 부서장으로 하되 민간인 실행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 일정은 바로 앞 회의에서 결정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2. 위원회의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시민위원회의 결정사항 4. 그 밖에 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정책기획시민위원회 제8조(구성 등) ①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등 민관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시민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6.12.06> 제9조(회의) ① 기획위원회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기획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 제9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4장 구정평가시민위원회 제10조(구성 등) ① 구정에 대한 평가와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구정평가시민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6.12.06> 제11조(회의) ① 평가위원회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기본 조례 제11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5장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제12조(구성 등) ① 예산 편성과정 및 운영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재정법」제39조에서 규정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6.12.06> ④ <삭제 2016.12.06> 제13조(역할) 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예산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예산위원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구의 업무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한다. ③ 예산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는 상시 운영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한다. ⑤ <삭제 2016.12.06> 제14조의2(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2. 주민이 제안한 참여예산사업 검토 및 심사 3. 부서별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 참여 및 의견제시 4. 주요사업 및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의견제시 5.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활동 수행 6.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5조(예산·분과위원회 회의) ①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각 분과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예산·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참여예산지역회의) ① 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동 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동장은 동 위원회를 50명 내외 인원으로 공개모집, 추천의 방법으로 구성하며, 다문화 가족, 청년,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동 위원회 간사는 해당동의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17조(동 참여예산위원회 기능) 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제 설정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의제 추진을 위한 예산 관련사항 논의 및 제안 3.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검토 4. 관급공사에 대한 의견제시 5. 주요사업과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6. 동 주민총회 운영 7. 주민참여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및 홍보 활동 수행 8.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8조(동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① 동 위원회는 지역의제 설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동 위원회 위원과 지역주민 10명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회의에 지역주민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9조 <삭제 2016.12.06> 제20조(참여 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참여예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예산학교는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예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예산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사항 제2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참여자치의 실현 3. 각 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22조(위원장의 선임) ① 운영위원회,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선임한다. ② 제1항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각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주관한다. ② 각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다음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동 위원회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으며 공무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의2(위원의 구성) ①시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동 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 3.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 4. 관내 시민단체 및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재정, 예산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을 구성할 때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시민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②구청장은 시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6조(간사) ① 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부서 업무 담당팀장을 각각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주민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사항 처리) ① 시민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요 구정의제와 관련된 사항은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제공 및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심의대상 안건을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0조(정치활동 금지) ① 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보등록 이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제3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각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 및 주민 참여 전반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7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신설 2016.12.06) 제32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총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공모, 예산 편성 안 검토,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4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예산편성방향,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참여예산 심사기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 선정 3.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 ② 구청장은 공익성, 수혜도, 시급성, 효과성, 신뢰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제36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34조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정보제공)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8장 지원 등(신설 2016.12.06) 제3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참여위원회 조직)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운영위원회 2. 정책기획시민위원회, 구정평가시민위원회,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각각을 “시민위원회”라 한다) 3. 분과위원회 4. 동 참여예산위원회(이하 “동 위원회”라 한다) 제3조(임원)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겸임한다. 제4조(총회) ① 주민참여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총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구성 등) ① 시민 각 위원회의 운영과 결정사항 등과 관련 위원회 간 협의·협력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각 시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동 참여예산위원회(동 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 1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간사는 담당부서 부서장으로 하되 민간인 실행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 일정은 바로 앞 회의에서 결정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2. 주민참여위원회의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시민 각 위원회의 결정사항 4. 제4조에 따른 총회에 관한 사항 5.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정책기획시민위원회 제8조(구성 등) ①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등 민관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시민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6.12.06> 제9조(회의) ① 정책기획위원회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책기획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기획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 제9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4장 구정평가시민위원회 제10조(구성 등) ① 구정에 대한 평가와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구정평가시민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정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6.12.06> 제11조(회의) ① 구정평가위원회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정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정평가위원회는 기본 조례 제11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5장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제12조(구성 등) ①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고 한다.)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재정법」제39조에서 규정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구 참여예산위원회와 동 참여예산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구 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6.12.06> ④ <삭제 2016.12.06> 제13조(역할) 구 참여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및 운영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론장, 토론회, 주민총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 및 운영과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참여예산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분과위원회) ① 구 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구의 업무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한다. ③ 구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는 상시 운영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한다. ⑤ <삭제 2016.12.06> 제14조의2(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2. 주민이 제안한 참여예산사업 검토 및 심사 3. 부서별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 참여 및 의견제시 4. 주요사업 및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의견제시 5.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활동 수행 6.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5조(예산·분과위원회회의) ①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각 분과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참여예산·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동 참여예산위원회) ① 예산편성과정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동 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동장은 동 위원회를 50명 내외 인원으로 공개모집, 추천의 방법으로 구성하며, 다문화 가족, 청년,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동 위원회 간사는 해당동의 주무팀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동은 동 위원회를 주민자치회가 대행한다. 제17조(동 참여예산위원회 기능) 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제 설정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의제 추진을 위한 예산 관련사항 논의 및 제안 3.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검토 4. 관급공사에 대한 의견제시 5. 주요사업과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6. 동 주민총회 운영 7. 주민참여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및 홍보 활동 수행 8.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8조(동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① 동 위원회는 지역의제 설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동 위원회 위원과 지역주민 10명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회의에 지역주민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8조(연석회의) ① 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과 결정사항 등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운영한다. ② 연석회의는 구 참여예산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동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연석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16.12.06> 제20조(주민참여 예산학교) 40조로 이관 ① 구청장은 참여예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예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사항 제21조(운영원칙) 주민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참여자치의 실현 3. 각 참여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주민참여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22조(임원의 선정) ① 운영위원회, 시민각 위원회, 분과위원회, 동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간사 각 1명씩을 둔다. ② 제1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각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주관한다. ② 각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임기)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다음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동 위원회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으며 공무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의2(위원의 구성) ①시민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동 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 3.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 3. 관내 시민단체 및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재정, 예산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을 구성할 때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시민각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주민참여학교를 수료한 자 중에서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②구청장은 시민각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사망이나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6조(행정간사) ① 시민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부서 업무 담당팀장을 각각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해당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회의록) ① 주민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주민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실에 비치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사항 처리) ① 시민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요 구정의제와 관련된 사항은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제공 및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심의대상 안건을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주민참여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0조(정치활동 금지) ① 주민참여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주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이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보등록 이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제3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각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 및 주민 참여 전반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7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신설 2016.12.06) 제32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를전체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론장, 토론회, 주민총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공모, 예산 편성 안 검토,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4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당해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예산편성방향과정,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참여예산 심사기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 선정 3.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 ② 구청장은 공익성, 수혜도, 시급성, 효과성, 신뢰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제36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편성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34조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정보제공)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8장 지원 등(신설 2016.12.06) 제3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위원회 지역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주민참여학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예산 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제41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0.00.0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상 특례)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동은 제1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까지는 해당 동의 동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