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참여예산 도시환경분과

제 9 차 회의 자료

2021. 11. 17. (수) 16:00

장소 : 주민참여위원회실(본관 7층)

은평구 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진행 순서>

Ⅰ. 개회 선언

Ⅱ. 안    건

○ 2022년도 본예산편성(안) 운영 결과 공유

Ⅲ. 공지사항

1. 6기 신규위원 모집 및 주민참여학교 안내

2. 연임 신청 현황 및 보수교육 안내

3. 5기 운영평가보고회 개최 안내

Ⅳ. 차기회의

<참여예산위원회 도시환경분과 명단>

연 번	직 위	성 명	비 고
1	위원장	강 봉 기
2	부위원장	손 지 영
3	위원	이 한 상	간 사
4	위원	김 윤 숙
5	위원	김 현 숙
6	위원	목 미 애
7	위원	이 범 구
8	위원	장 봉 례
9	위원	정 영 희
10	위원	김 옥 자
11	위원	나 수 영
12	위원	나 홍 균
13	위원	허정희

Ⅱ. 안    건

○ 2022년도 본예산편성(안) 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결과

□ 추진 경과

❍ 2022. 본예산편성(안) 참여예산 분과위원회

- 기  간: 2021. 10. 18. ~ 10. 29. (10개 분과 / 분과별 2회)

- 참  석: 위원회(각 분과별 참여예산위원), 관계공무원(소관부서별 사업팀장 등)

- 내  용: 주요(신규)사업 등 설명⋅질의 및 2022년도 예산(안) 검토

- 결  과: 예산증감 요청 4건, 사업 운영 개선의견 34건 의결

※ 분과심의 대상 사업                                                                          (단위 : 천원)

분 과	분과별 검토사업		검토대상 구분
			주요사업		보조사업, 연간 단가 등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계	672	818,557,644	345	148,042,380	327	670,515,264
자치행정	88	21,251,437	35	8,538,338	53	12,713,099
문화체육	72	34,833,540	57	29,358,672	15	5,474,868
청년	6	1,754,360	5	1,648,600	1	105,760
노인여성	121	384,442,185	59	13,601,053	62	370,841,132
장애인	40	49,086,743	20	1,583,198	20	47,503,545
보건복지	134	161,126,342	52	6,599,939	82	154,526,403
지역경제	31	12,718,399	20	6,169,710	11	6,548,689
도시환경	64	71,701,397	35	37,099,817	29	34,601,580
건설교통	94	61,183,918	52	30,708,530	42	30,475,388
교육청소년	22	20,459,323	10	12,734,523	12	7,724,800

❍ 2022. 본예산편성(안) 예산실무조정협의회

- 일  시: 2021. 11. 2.(화) 14:00 ~ 15:50

- 참  석

· 공무원: 참여구정팀장, 예산팀장, 어르신재가팀장, 장애인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경관정비팀장

· 위원회: 참여예산위원장·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 내  용: 분과위 검토 결과에 대한 협의⋅조정

- 결  과: 예산증감 요청 2건, 사업 운영 개선의견 34건 의결

❍ 2022. 본예산편성(안) 참여예산 민관예산협의회

- 일  시: 2021. 11. 4.(목) 14:00 ~ 16:00

- 참 석	· 공무원: 구청장, 부구청장, 협치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참여구정·예산팀장 · 위원회: 참여예산위원장·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등

- 내  용: 2022년도 예산(안) 최종 협의⋅조정 및 의결

- 결  과: 예산증감 2건, 사업 운영 개선의견 37건 의결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검 토 내 용			분과위 의견 및 요청사항
			예산액	조정액	증/감
계			30,200	40,000	9,800	증액 2건
1	어르신 복지과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10,000	15,000	5,000	◦ 거동불편 어르신의 대상 확대 운영을 통해 어르신 보행 안전 보장
2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단체 지원	20,200	25,000	4,800	◦ 장애인 복지실현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명절 위문금 증액이 필요함.

□ 사업예산 최종 조정 내역(2건)                                                                  (단위: 천원)

□ 분과위 사업개선의견(37건))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액	위원회 의견 및 요청사항
1	협치 담당관	자원봉사센터 운영	52,570	◦ 매년 늘어나는 명예의 전당 수요에 비해 현재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간 소진 전 대체 방법 검토 필요함.
2		은평 나눔플러스 운영	44,525	◦ 카드사용빈도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나눔플러스 활성화 방안 모색 ◦ 온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한 친환경적 홍보 방법 적극 활용
3	기획예산과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실현	21,500	◦ 주민 주도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자치안전과	화재예방 및 재해주민 지원사업	100,000	◦ 주택용 소방 시설 보급 시 화재 안전 취약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질적 지원 방법 마련
5		<기타>		◦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 시 다양하고 공개적인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의견수렴 창구가 필요함. ◦ 주민자치회 예산은 단년도 집행되는 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별 기금조성 방안 모색
				◦ 은평구 관내 공사 현장은 안전 지침 준수가 미흡하므로 건설현장 안전 수칙 준수에 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6	스마트정보과	<기타>		◦ CCTV 등 장비 구입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장비 구입에 철저를 기하여 주고, 설치 장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 지역에 집중설치 되는 경우가 없도록 추진 바람.
7	홍보담당관	구정홍보시설 등 관리	128,694	◦ 상징물(에코팟 등)의 상징성 제고를 위해 설치 장소 및 아이템 선정 등 장기 검토가 필요함.
8	문화관광과	이호철 통일로문학상 운영	228,160	◦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은평지역 및 이호철 통일정신 홍보에 합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수상 작가 선정에 있어 장기적·포괄적 검토가 필요함.
9		신사동 새로운 길 문화거리 조성사업	150,000	◦ 새 길 조성 시 관내 지역 특색을 살린 거리 조성 필요 ◦ 미술관, 박물관 등 문예 시설 연계의 문화거리 조성 검토 바람.
10	생활체육과	유소년 엘리트 축구단 육성 지원	95,000	◦ 선수 선발 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선수 선발 바람. ◦ 체육계 비리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인권적 자질을 겸비한 지도자를 선발하여 주기 바람.
11		은평인공암벽장 운영	229,996	◦ 구민 할인 혜택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으나 실현되고 있지 않음. ◦ 이용구민 현황을 파악 및 할인혜택을 위한 조례 등 근거마련 요청 ◦ 지역 주민을 위한 암벽등반 프로그램 개설 요청
12		<기타>		◦ 파크골프를 즐기는 주민이 많으므로 파크골프장 조성 필요
13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202,020	◦ 메타버스(가상공간)를 활용한 청년네트워크 및 정책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 청년정책 매니저 교육과 관리를 통해 청년을 위한 지속적·발전적 정책발굴 및 활성화 방안 모색
14		청년 창업 지원	156,950	◦ 녹번로 창업 거리 조성을 위한 컨텐츠를 폭넓게 발굴하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 관리 및 거리 활성화 방안 마련
15		<기타>		◦ 창업과 진로를 위한 청년정책과 더불어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진취적 미래 구상을 지원할 수 있는 진로 및 심리상담 운영방안 모색
16	가족 정책과	찾아가는 가족프로그램 소풍 운영	34,390	◦ 키트 신청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하여 동별 수혜 주민의 다수가 중복적 혜택을 받아 예산집행 대비 체험 체감율이 낮음. ◦ 이에 다양한 주민의 참여 독려를 위해 중복적 수혜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
17		가정통신문 번역 및 통번역인력 양성	53,902	◦ 온라인 번역 앱 교육을 확대실시하여 예산 절감 방안 마련
18	보육지원과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마당 지원	7,560	◦ 다양한 지역의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장소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 무인 경비 용역비 절감 방안 마련
19		영유아를 위한 자동차극장 행사	25,780	◦ 수혜의 대상이 영유아뿐 아니라 부모도 포함되므로 사업의 제목 변경이 필요함.(‘영유아 가족을 위한 자동차 극장 행사’)
20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일자리 지원센터	370,043	◦ 집행예산 대비 실적 저조(상담 및 이력서 접수: 평균 35건/월) ◦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적지 않게 편성되는 만큼 실질적이고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를 발굴해 주기 바람.
21		이동목욕사업	112,008	◦ 사업명에 부합하도록 목욕사업에 집중하여 편성되어야 함. ◦ 목욕사업 외 진행되는 방문보건, 사례관리, 지역자원연계 사업은 중복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연관된 사업으로 통합 운영 요청
22		<기타>		◦ 팀별 방역비 및 소독비 산정금액이 상이함.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므로 비교 견적을 통해 예산 절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은평구도 <서울시 50+ 건강코디네이터 사업>에 참여하여 주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2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과 함께하는 테마여행 지원	20,000	◦ 예산 증액 등 수혜 대상의 범위 확대 방안 마련 요청
24		중증장애인 디지털 돌봄 지원	6,200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돌봄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편으로, 사업 확대 방안 모색 요청
25	건강증진과	<기타>		◦ 구파발에 지정된 금연거리의 꾸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26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137,200	◦ 예산(안) 검토를 위해 사업별 실적에 대한 사전 검토자료가 필요함 ◦ 펀딩 사업을 통해 기업의 자생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 육성 지원책 마련
27	일자리경제과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108,800	◦ 상권이 형성된 거리의 상점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지원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28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35,400	◦ 홍보 활성화를 목적으로 촬영이 완료된 영상이 주민에게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영상 탑재 채널 다양화 방법 모색
29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환경개선 사업	369,829	◦ 연서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 이용 주민들 연신중학교 공영주차장 무료 사용 요청 ◦ 연서시장, 대조시장 등 전통시장 노상주차장의 상인 장기 주차 및 오토바이주차 등을 관리하여 시장 이용 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
30		<기타>		◦ 신규사업 예산편성 시 사업 타당성을 위한 사전 데이터 수집·분석이 토대가 되어야 함. ◦ 다양한 홍보 방식을 검토하여 적절한 홍보가 구현되기 바람.
				◦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예산을 통해 상인 및 상권의 자생력이 갖춰지는 계기가 되길 바람. ◦ 매년 전통시장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하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검토와 지원을 위해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함.
31	환경과	친환경 생활 유용미생물(EM) 보급 활성화	44,000	◦ EM 보급 시 기보급 용기 재활용 등 친환경적 보급 방법 마련 ◦ EM 제조 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2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운영	202,600	◦ 불량 CCTV의 지속적 점검 요청 ◦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주민의 적극 참여 및 관심 유도 방법 마련
33	교통행정과	버스정류소 유지관리	170,000	◦ 신설 스마트정류소는 핸드폰 충전기, 에어컨 등이 설치되어 매우 쾌적하고 이용이 편리함. 확대 설치 바람.
34	주차관리과	<기타>		◦ 불법주차 단속 안내 문자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 요청 ◦ 사회적거리두기 장기 시행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에 대해 주차단속을 융통성있게 시행해주기 바람.
35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사업	612,220	◦ 공원 내 등기구 교체 시 전력 효율화를 위해 LED 등으로 교체 및 공원 특색에 어울리는 컬러 LED 등 설치 검토 요청
36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1,742,965	◦ 가로녹지대의 체계적 관리 및 쾌적한 녹지 공간 유지관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 인력 증원 요청 ◦ 가로수 고목 등의 전수 조사·관리를 통해 보행 안전사고 예방 철저
37	<공통사항>			◦ 예산편성(안) 검토 전 집행 결과가 먼저 공유되었다면 합리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Ⅲ. 공지사항

1. 6기 주민참여위원 신규 모집 및 주민참여학교 안내

2. 연임 신청자 및 보수교육 안내

□ 연임 신청명단

□ 보수교육

나수영 위원

허정희 위원

□ 위원회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변경 사항 등

- 분과 잔류 또는 변경 선택 가능

- 분과 선택 설문실시 : ~ 2021. 11. 30.까지

- 위원회 조직개편 현황 : 1개 위원회 2개 협의회 10개 분과

- 10개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

분 과 명	소관부서	분 과 명	소관부서
자치행정	감사담당관, 협치담당관,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	환경	환경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문화체육	홍보담당관,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도시건설	도시경관과, 도시계획과, 주거재생과, 건축과, 도로과
여성·보육	가족정책과, 보육지원과	공원·하천	치수과, 공원녹지과
어르신· 장애인	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경제·교통	사회적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 보건지소	시민교육·청년	시민교육과, 사회적경제과(청년지원팀)

3. 주민참여위원회 5기 운영평가보고회(안)

❍ 일    시 : 2021년 12월 23일(목) 16시 ※ 일정 변경 시 추후 공지

❍ 장    소 : 대회의실(은평구청 7층)

❍ 참석대상 : 5기 및 6기 주민참여위원

Ⅳ. 차기 회의 일정

❍ 일    시 : 2021년 12월 8일(수) 16:00

❍ 장    소 : 주민참여위원회실(은평구청 7층)

❍ 안    건 : 5기 분과 운영 평가 및 소회 나누기 등

※ 단계별 사회적거리두기 실시 방침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 탄력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