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 제안
- 토론
- 투표
- 실행
주요내용: 관내 공사장에 방음시설을 무료로 대여해줌으로써 소음피해 최소화
상세내용 및 추진방법
> 내용 관내 공사장에 에어방음벽, 흡음형 방음패드, 방음커튼 등 방음시설을 무료 대여
> 대여기준 방음시설 대여 시 공사규모, 대여기간, 공사현황, 시공업체 자산 등 종합적으로 검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공사장, 민원발생지역, 주택밀집지역의 공사장, 영세시공업체, 대여기간이 짧은 공사장 등에 우선 대여
> 홍보 건축허가신청 시 '방음시설 대여 사업' 홍보물 전달, 담당공무원이 민원현장 방문 시 '방음시설 대여' 안내 및 권유
> 신청방법 시공업자가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공사 현장에 담당공무원 방문 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추가사항 방음시설을 순찰차량에 적재하여 현장에서 대여 가능
기대효과: 공사 소음 저감, 인근 주민 복리 증진, 관련 민원 감소
유사 정책 사례 및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영등포구, 과천시,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중원구, 한국환경공단 등
1. 2.
3.
참고사진: 1. 송파구 '흡음형 방음패드 무료대여 서비스'(출처:송파구) 2. 영등포구 '공사장 에어방음벽 대여 사업'(출처:영등포구) 3. 한국환경공단 '소음 저감자재 무상 대여 서비스'(출처: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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